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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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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사건에 소제기 신청서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은, 지급명령사건에서 별 문제 없이 지급명령문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수 차례나 송달받지않고 초본까지 발급해보았지만 계속해서 도달되지는 않고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또 내렸을때 도대체 주소보정을 몇 번이나 했는데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에 "소제기신청"을 하여 정식 민사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겨, 공시송달처리를 한 후 (*상대방이 모든 서면을 받았다는 가정을하는 것) 판결까지 받아내면 추후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집행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
[나홀로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양식 및 전자로 제출하는법 매우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ㅎㅎ 법사 셇 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시물들에 비해 상당히 짧고 쉬운 주제이지만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걸어두었다가 차후 합의를 하거나, 판결금을 수령하여 더 이상의 보존 필요성이 없어지면 취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취하서만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 네,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오늘의 주제인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___^ 아래에서 제출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납부 까지 A to Z,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먼저, 전자소송 내에서 전자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는 번거롭게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취하 및 집행해제가 가능한 점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__^/☆ ___________..
[나홀로전자소송] 법원에 직접 가지않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요즘들어 점점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계절은 바뀌는데 힘듬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기분이 늘상 들기는 하지만 그럴 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이겨내야할 것 같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주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게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혼신고를 위해 판결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한데 법원에 직접 갈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위 서류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가능하니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판결문 발급은 정말 간단해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먼저 사건이 확정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
[나홀로전자소송]주소보정명령 받았을때 인터넷으로 상대방초본 발급하는법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들어 회사에도 일이 많고 법무사 공부에 열중하다보니 한동안 신경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봐주시는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오늘의 주제를 소개드릴게요-! 오늘은, 일반 보정명령이 아닌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을 때 어떤식으로 제출을 해야하고그에 따른 상대방 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는지관련하여 설명 및 소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초본 보정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서는 이런형태의 보정명령으로 내려오는데요. 대부분의 보정명령이 7일 내지 14일의 보정기한을 주는데 이는 불변기한이므로, 반드시..
[나홀로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및 제출하는법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제처럼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드디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회신이 왔으면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해주어야 겠지요? 나홀로전자소송이다보니 회신이 오면 자동적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지만 원고(혹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정된 피고의 실제 주소로 우편물이 송달되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출 할 사건의 이동 탭 >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가줍니다. 쭉쭉 내려오시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이 보이실텐데요! Ctrl+F 로 키워드검색하시면 조금 더 찾기 편할거에요 :D 제출 할 사건의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각 당사자가 맞는지 당사자표시정정..
[나홀로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3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 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는 주소보정서 라고 양식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일반 보정서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 위와같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건에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로 들어와줍니다. 바로보이는 주소보정서로 들어오면 피고 김춘향의 주소를 보정하는 단계이고 초본을 확인했을 때, 변동된 주소가 있다면 주소변동있음 체크, 우편번호찾기해서 주소 입력! *주소보정명령을 첨부하여 초본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송달 혹은 특별송달로 재송달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반송달은..
[나홀로전자소송] 공탁금출금신청서 작성하여 공탁금 되찾는 방법 및 필요서류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 시작할게요. 오늘은 나홀로전자소송 포스팅은아니고 가압류 당시 담보로서 현금공탁한 공탁금을 찾기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 서류준비만 되면 출금자체는 어려울게 하나도 없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제가 올려드린 포스팅 그대로 하였다면 별 문제없이 1주일 이내로 사건이 결정나고, 당일 확정되었을텐데요. 더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이를 토대로 내가 입금했던 소중한 공탁금 되찾는 법!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 물론 필요서류 및 참고양식도 같이 보여드리니 큰 어려움없이 혼자서 공탁금출금신청서 작성하여 공탁금출금 가능하실거에요! 자, 모든 신청에 앞서 우리는 오늘 공탁..
[나홀로전자소송] 글만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법사 셇입니다 : ) 오늘은, 나홀로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하는 사람도 누구나 할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썼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D 보통은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 진행 전 보전처분으로 가장 많이하는 신청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즉 부동산을 팔아버리지 못하게 설정해두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압류가 아니라 왜 부동산'가'압류인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데 그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 제기 이전 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오로지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타당할 경우 가압류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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